산업안전보건법 | 구분 | 중대재해처벌법 |
---|---|---|
개인이나 법인인 사업주 | 의무 주체 | 개인사업주, 경영책임자 주체 |
근로자, 특수형태의 근로자 | 보호 대상 | 근로자, 노무제공자, 수급인 등 |
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| 적용 범위 |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(2024.01.27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중) |
사망자 1명 이상,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| 재해 정의 | 사망자 1명 이상,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|
자연인_ 사망자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/보건조치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인_ 사망자 발생시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/보건조치 위반시 5천만원 이하 벌금 |
처벌 수준 |
자연인_ 사망자 발생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/보건조치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인_ 사망자 발생시 50억원 이하 벌금 안전/보건조치 위반시 10억원 이하 벌금 |
구분 | KT | 윌O | 하OO | 선OOO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장비명 | UA58 Series | FIX800 | POLI MP 400 | OLLI | |
측정항목 | 산소 | O | O | O | O |
일산화탄소 | O | O | O | O | |
이산화탄소 | O | O | O | O | |
황화수소 | O | O | O | O | |
전원 | POE/전원 | DC 24V | 배터리 + 전원 | 배터리 + 전원 | |
무상유지관리 | 3년 | 12개월 무상 교환 | 2년 | 1년 | |
센서타입 | USB탈/부착형 | 결합형 | 내장형 | 내장형/결합형 | |
계측방식 | 설치형 | 설치형 | 이동형 | 이동형 | |
WEB관제 | O | X | X | X | |
SMS 문자발송 | O | X | X | X | |
통신 | O | O | X | X | |
비용 | 월 9만 5천원 (통신료+WEB+SMS+유지관리비 포함) |
3,000,000원 | 3,300,000원 | 4,200,000원 |